미국은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선양(瀋陽) 주재 미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신병처리와 관련, 북한송환반대와 인도적 처리라는 2대원칙을 견지하며 중국당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대처하고 있다.

믿을만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12일 '미국 당국은 이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북한송환반대와 인도적 처리라는 2대원칙에 따라 중국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만약 이들이 미국행 망명을 원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난민여부를 판정한뒤 난민으로 인정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현시점에서 그들의 미국행 의사가 확실치 않고 중국 당국을 포함,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 당국으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만약 이들을 받아들일 경우, 이는 앞으로 탈북자 미국행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 대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 탈북자들의 송환반대 입장을 거듭 천명, 사태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와 협의중이라고 공식 밝혔으나 이들의 희망망명국 확인 및 이에 대한 미측의 입장 표명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선양 미 영사관 진입 탈북자들의 미국행 망명신청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미당국의 협상및 신병처리 결과는 향후 중국내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여부 등 미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원 국제관계위 헨리 하이드 위원장 등 미 여야의원들은 9일 양제츠 주미중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에 반대, 이들의 3국행을 허가토록 촉구했으나 미국내 탈북자 지원단체들도 이들의 미국행 성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날짜 사설을 통해 선양 미영사관 진입 탈북자들의 제3국행 허가를 강력 촉구하는 한편 15만-30만명으로 추산되는 중국내 탈북자들의 외국공관을 통한 망명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엔고등난민판무관(UNHCR)의 실태파악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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