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노 마사야키 일본 외무성 영사이주 부장(가운데)이 중국 경찰의 탈북자 연행 과정을 현지에서 조사하기 위해 11일 중국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도착하고 있다./瀋陽=연합

지난 8일 선양(瀋陽)의 일본 총영사관에 뛰어들려던 장길수군 친척 5명을 중국 무장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한 일·중 양국은 비난과 반박을 교환하며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 중국, ‘무단 진입’ 주장을 정면 반박

중국 정부는 11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그날 중국 무장경찰이 탈북자 체포를 위한 일본 총영사관측의 진입 허락을 받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 일본 외무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쿵취안(孔泉)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부영사 1명의 사전 진입 허락과 일본 영사 1명의 탈북자 5명 연행 동의 사실을 조목조목 밝힌 것도, 당시 경찰의 증언과 현장 녹화장면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리는 “확실한 근거 없이 중국 정부가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할 리 없다”며 “중국은 사실이 아닐 경우 감당해야 할 부담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정황증거들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최종적으로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도 일단 일본 측 주장을 공식 반박했지만, 한편으로는 외교 마찰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 해법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반박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일본

일본측은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있고 강경하다. 지난 10일 중국 대사를 불러 ‘진사(陳謝)’와 재발방지를 요구한 것은 일본으로서는 이례적일 만큼 강경한 조치다. 일본 외무성은 11일 중국측의 발표 직후 “지금까지의 일본측 주장은 사실”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비디오테이프를 봐도 중국 무장경찰은 일본 총영사관원들이 달려오기 전에 이미 관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진입했다’는 중국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중국 경찰에게 부영사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음에도 중국측이 억지로 끌고갔다는 게 일본측 주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발표가 맞다면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한 것은 일본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반박을 뒤집을 증거를 내보여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게다가 총영사관원의 말을 어느 정도 믿어야 할지도 고민이다. 녹화 테이프로는 영사관원들이 탈북자들 연행을 막거나 항의하지 않았으며, 비자 대기실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지만 총영사관측은 ‘녹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일본 언론들은 사건 장기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北京=呂始東특파원 sdyeo@chosun.com
/ 東京=崔洽특파원 pot@chosun.com

◇길수군 친척 망명실패 사건에 관한 중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
쟁점 중국 입장 일본 입장
일본 영사관에 진입해도 좋다는 허가가 있었는가 현장에서 부영사의 동의를 얻었다. 부영사는 고맙다고까지 했다. 동의해준 일이 없다.
비자발급 대기소에서의 상황 동의를 얻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다. 부영사가 ‘우리측이 사정을 들어보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죽벨트로 묶어 데리고 나갔다.
일본측은 상부와 협의해서 동의해 줬는가 일본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상급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연락한 후 동의해주는 것을 봤다. 동의해준 적 없다. 일본어를 모르는 경비경찰이 ‘상급자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것부터 이상하다.
중국 경찰은 빈 조약을 위반한 것인가 일본 영사관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98년에 일본도 중국 대사관에 무장경찰을 들인 일이 있지만 중국은 대사관의 안전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항의하지 않았다. 빈조약 ‘공관 불가침’ 규정의 위반이다. 98년 사건은 중국측이 입관을 거부한 사람이 억지로 대사관 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
상대국에 대한 주문 일본은 중국측의 선의를 이해하고, 사건을 확대시키지 말라. 중국은 5인 탈북자를 선양 총영사관에 신속히 넘겨주고, 진사하며, 재발방지를 보장하라.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