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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북핵 대응 위해 과학기술軍 사관학교 세워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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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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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북핵 위협에 인구 절벽까지 닥친 현실에서 과학군·기술군만이 살 길이라고 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존 최대 위협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8년 4개월간 국회 국방위원으로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 의장은 지난달 말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이스라엘의 국방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제도 ‘탈피오트(Talpiot)’를 표방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장은 “과학군·기술군에 있어서도 부사관과 초급장교가 중요하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해 강한 지원 의지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군 첨단 기술 인력 양성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많은 국방 전문가가 과학군·기술군을 국방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북한 위협이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가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대응하려면 우리 군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과학군·기술군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인구 절벽 문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인데 징집 연령인 만 20세 인구는 2023년에 25만여 명, 2037년에는 18만여 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군·기술군으로 소수 정예화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왜 이스라엘 ‘탈피오트’가 모델이 돼야 하나.

“교육부총리 시절 이스라엘을 방문해 탈피오트 부대를 견학한 바 있고, 올 3월에는 국회의장 자격으로 다시 한번 탈피오트를 방문해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다. 탈피오트 출신들은 군사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에 이전하며 국가 전체의 혁신과 창업에 확산·기여하는 형태로 발전시켜 왔다. 실제로 이스라엘 주요 벤처 기업가의 80%가 탈피오트 출신이다. 지난해 기준 이스라엘에는 70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의 수는 100여 개에 이른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미래부(현 과기부)와 국방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전문사관(과기사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취지는 좋았지만 국방력과 기술 진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됐다고 본다. 과기사관 개인의 역량은 뛰어난 편이지만 우수한 인력을 뽑아다가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보조원에 머무르게 하거나 제도 자체가 대체 복무의 일환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기존 과기사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과학군·기술군 장교 육성 및 장성 진급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군의 예산, 정책 등 핵심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국방 개혁 및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선발 인원은 일단 남녀 가리지 않고 총 30명 정도를 선발하도록 설계했다. 무엇보다 대학 졸업생이 아니라 탈피오트 제도의 원래 취지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은 입교와 동시에 4년 동안 카이스트(KAIST)에서 국방과 관련된 과학·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 12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거친 후 소위로 임관해 4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졸업 시에는 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의 학위를 받게 된다. 소위 임관 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같은 국방 R&D(연구개발) 기관뿐만 아니라 드론 부대 등에 배치해 첨단 무기체계를 다루게 하거나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등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국방개혁 전략을 수행하고 우리 군이 과학군·기술군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게 할 것이다.”

-인구 절벽에 따라 2040년에 30만 총병력 충원도 어려울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안으로 군 간부 확보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보는가.

“제가 낸 법안대로 카이스트와 육사에서 공부하는 과학기술사관제도를 만들면 그다음에 바로 해야 할 것이 과학기술 분야 부사관을 많이 모으는 것이다.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강군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과학군·기술군으로서의 정예 요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자원이 오도록 만들기 위해 부사관과 초급장교 처우 개선을 더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가 세계 G7에 들어가려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 이런 나라들은 과학기술이나 인프라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오랜 축적이 있다. 이걸 뛰어넘으려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우리가 우선 살아남아야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우리 군도 과학군화, 기술군화를 빨리 이뤄내고 거기서 양성된 인력들이 이스라엘처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에서 세계 톱(top)3, 톱5가 된다면 안보도 경제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탈피오트(Talpiot)

이스라엘의 국방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제도로 ‘최고 중의 최고’라는 뜻이다. 고교 졸업자 중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3년간 히브리대학교에서 기초 과학과 무기 개발에 필요한 학문을 가르친 뒤 6년간 장교로 의무 복무를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창업 국가’ 이스라엘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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