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빠질 위기가 있었지만, 중국과의 무역 재개로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언론문화포럼이 개최한 ‘대북제제하 북한 경제와 주민 생활 실태’ 세미나에 참석해 “장기화된 제재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북·중 무역량이 일정부분 회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교수는 중국해관총서,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료를 분석해 대북 제재와 코로나로 줄었던 북·중 무역량이 2022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2022년 북·중 무역은 10억2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23.1%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중 무역은 10억56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0.3% 증가했고, 이미 전년도 총 무역액을 뛰어넘었다. 이는 북·중 교역액이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 상반기 무역 총액의 84.3%까지 회복한 수치라고 양 교수는 밝혔다.

양 교수는 북·중 관계 외에도 북·러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친러 행보는 예년의 행보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며 “북한의 이런 행보는 유엔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유대 관계 강화로 제재 무력화를 겨냥한 노력”이라고 했다.

 

탈북민 출신인 최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는 “대북제재는 외부에서 주는 타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이 북한에게 있다”면서 “북한은 코로나와 대북제재 이후 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국 일변도의 경제 체제에 의구심을 가진 일반 주민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기자는 “주민들은 장마당 구축 이후 생산수단을 갖추기 시작했다”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북 제재 이후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는 주민 의식이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국수 가공 공장과 제분소가 늘어났는데, 돈의 가치 변동이 커진 탓이라고 한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 효과로 북한이 새로운 농정 전략을 채택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농업적, 경제적으로 붕괴에 빠졌더라도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나름대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자본의 부족과 개혁의 부진, 이 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북한은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식량 문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최노석 한국언론문화포럼 회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대북제재 이후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