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정전(停戰) 70주년을 맞았지만 22만에 달하는 국군 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다. 지난 70년간 우리 정부가 구해 온 국군 포로·납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대놓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할 수 없었다”며 “납북이라는 말도 쓰지 못하고 ‘휩쓸려 간’ ‘북한에 있는’ 한국 민간인 등으로 표현됐는데, 그 결과 민간인 신분 납북자는 현재까지 단 한 명도 귀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에 납북자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명, 전후 납북자도 5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국군 포로는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유엔군사령부는1953년 당시 국군 실종자를 8만2000여 명으로 추산했는데, 정전협정 후 송환받은 포로는 10% 수준인 8343명이다. 이후 자력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은 80명뿐이고 그중 67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13명은 대부분 90대다. 국정원이 탈북자 진술 등을 토대로 2007년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기준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1770명이고, 560명이 생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그 후 16년간 현황 파악과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입에 올린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북한에 생존한 국군 포로 10여 명이 박 이사장에게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그간 북측에서 받은 편지만 1500건이 넘는다고 한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그나마 2007년에 파악한 국군 포로 1770명의 가족에게도 정확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대적으로 국군 포로는 더 외면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전체 13만명 가운데 생존자는 4만914명(2023년 6월 30일 기준)이다. 통일부는 매월 이산가족 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한 달간 233명이 사망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산가족 교류는 2018년 이후 5년간 중단 상태이고, 그 사이 1만7000여 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