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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해도 아닌 ‘EEZ 상공 침범’ 문제삼아… “도발 명분 쌓기용”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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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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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U-2S 고공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위협했다./연합뉴스
 
11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U-2S 고공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1일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며 이를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겠다고 재차 위협했다./연합뉴스

북한은 미군의 통상적인 공해(公海) 상공 정찰 비행에 대해 돌연 ‘영공 침범’이라며 격추 위협을 가하고 나섰다. 미 공군 정찰기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EEZ는 무해통항권(다른 나라 선박이 연안국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이 인정되는 공해인데, 북한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새로운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11일 연속 담화에서 “240해리(약 446㎞)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 정찰 자산이 우리 200해리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군사적 대응 행동을 경고했다. 김여정이 언급한 ‘200해리 경제수역’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EEZ와 동일한 개념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EEZ 진입을 문제 삼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 소식통은 “국제법상 영해(12해리)가 아닌 EEZ에서는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권 침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김여정이 북한의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며 언급한 지점도 경북 울진에서 동남쪽으로 276㎞, 강원도 고성에서 동쪽으로 400㎞ 떨어져 있어 북한 EEZ 안쪽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서해에 떨어진 우주발사체가 한미에 의해 인양까지 당한 북한이 반전의 기회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전승절이라 주장하는 7·27을 앞두고 긴장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장마철로 인해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하기 힘든 여건이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EEZ 침범’ 같은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북한이 한미 동맹의 공해상에서의 정상적 비행 활동에 대해 허위·왜곡 선전을 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도 10일(현지 시각) “미국 비행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 주장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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