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1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11개 분야에 걸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함으로써 한·나토 안보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북미·유럽 31국의 집단 안보 동맹인 나토와의 안보 협력 범위를 전통적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서 나아가 태터러, 사이버방위, 방위산업 등 포괄적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여기엔 중국·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상황에서 안보 연대의 범위를 한미 군사 동맹을 넘어 자유주의 진영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구상이 반영됐다. 작년 나토 정상회의 때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강화 전략과도 맞아떨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 첫 번째 초청받았을 땐 한국과 나토의 유대 관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감을 확인했다”면서 “이번에는 협력 틀을 제도화하고, 나토와 군사 정보, 사이버 분야의 협력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나토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글로벌·신흥 안보 분야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한국은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안보는 지역적이지 않고 글로벌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전 세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데, 한국이 이를 규탄해줘 감사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나토 동맹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나토와 체결한 11개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에는 실무·고위급 정무, 군사 정례회의 개최와 신흥 기술, 사이버 방위, 하이브리드 등 나토 논의에 한국 측 참여 추진 등이 담겼다. 또 한·나토 대테러 역량 강화 협의체 설치와 나토 대테러 훈련, 실무그룹 등에 한국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군축·비확산 관련 협의 개최와 관련 분석도 공유한다. 인공지능·우주·양자 등 신흥 기술 분야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사이버훈련 참여 등도 추진한다. 나토가 주도하는 합동 훈련에 한국군 참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양측 군사 협력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작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한국과 함께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국(AP4) 멤버인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도 2년 연속 참석하는 등 AP4의 나토 회의 참석이 정례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나토와 AP4 간 연대·협력이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벨기에에 나토 한국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고, 작년 12월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와의 결속 강화를 통해 세계 3대 세력(미국, 유럽연합, 중국·러시아) 중 미국·유럽연합과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위기 시에 대비한 우군을 확대·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나토도 일본 도쿄에 아시아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나토는 작년 연례 정상회의 때 채택한 2022 전략 독트린에서 “중국이 유럽과 대서양 안보에 초래하는 구조적인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가 아시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것은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AP4 국가와 협력 강화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말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파트너십 강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은 공급·수요 측면 모두에서 한국의 파트너”라고 했다. 자유주의 진영의 공급망 탈(脫)중국화 흐름 속에서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나토 회원국들도 반도체·이차전지·방산 등에서 역량을 갖춘 한국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