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미국 공군 정찰기가 동해 NLL(북한한계선) 이북을 수십km 넘어오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반발했다. 최근 미 공군 전략정찰기 RC-135 등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추가 발사, 전승절 대규모 열병식, 탄도미사일 도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동해상에서 정찰 활동을 벌였는데, 이 정찰기들이 NLL 이북을 넘어왔다는 주장이다. 북한은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대북 핵우산(확장억제)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등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수시 전개 방침에 대해서도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며 위협했다.

우리 군은 미 정찰기의 NLL 침범 주장과 관련 “넘어간 사실이 없다”며 “한미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하기 위한 선전 선동 전술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작전지역에 전개된 각종 공중정찰 수단들을 집중동원해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적대적인 정탐활동을 유례없는 수준에서 벌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달에만도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미 공군 소속 전략정찰기들인 RC-135와 U-2S,무인정찰기 RQ-4B가 번갈아 조선 동해와 서해 상공을 비행하며 우리의 전략적 종심지역에 대한 도발적인 공중정탐 행위를 벌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 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영공까지 무단 침범하며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적인 공중 정탐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 동해상에 격추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69년 ‘EC-121′ 간첩비행기와 1994년 군사분계선 우리측지역에 침입한 자국정찰직승기가 어떤 비극적운명을 당하였는지 그리고 2003년 3월 전략정찰기 ‘RC-135′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지를 다시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은 최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 공군, 주한미군 공군과 연합공중훈련을 펼친 미 전략폭격기 ‘B-52H’도 언급했다. B-52H는 북한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로 꼽힌다. 북한은 “B-52H를 동원한 연합공중훈련들을 연이어 벌려놓고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남조선기항을 제창하는것과 때맞추어 공중정찰자산들을 조선반도에 집중시키고있는 미국의 기도는 너무도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상시적인 군사적충돌가능성이 존재하고 핵전쟁발발의 암운이 더욱 짙게 배회하는 조선반도에 공중정찰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어 정탐활동을 전시수준이상으로 로골화하는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고 지역정세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적인 상황에 몰아넣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한미 ‘워싱턴 선언’의 합의 사항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기항 방침과 관련 “핵 충돌 위기라는 최악의 국면까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의 실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우리 군 관계자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유엔 안전보장회의 결의 등을 위반해 한반도 정세를 악화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라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면 미 전략자산이 한국에 올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군은 북한이 한미 군의 방위 활동을 문제 삼아 각종 도발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