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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통일부에 “北 지원부 아니다”
김동하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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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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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통일부 장차관 인선과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일부 공무원들이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이 중심이 된 문재인 정부 기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는 등 장차관을 모두 외부에서 발탁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인권 관련 업무,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등을 주로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8월 4일 고(故) 정몽헌 회장 20주기에 맞춰 추진하려던 방북 계획도 무산됐다. 북한 외무성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남조선의 그 어떤 인사의 방문 의향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고 검토해볼 의향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조평통·통전부 같은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이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발표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가 아닌 일반적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민족끼리’에서 ‘대적 관계’로 대남 관계 설정을 틀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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