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년 6월 16일)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는 16일 기준으로 마감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 102억5000만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344억50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모두 447억원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소송 절차는 정부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맡게 된다.

북한이 이번 소송에 응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소 제기의 목적이 손해배상을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2018년 9월 개성공단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