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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탈북민 급증 추세… 과거 정부 5년과 큰 차이”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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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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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스1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봉쇄됐던 북한 국경이 열리고 인적 왕래가 재개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북한 외교관과 해외 근무자들의 연쇄 탈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추세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

매년 1000명을 웃돌던 탈북민 수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코로나 등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지난달 6일 일가족 9명이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고, 이달 초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무역대표부 소속 모자(母子) 2명의 탈출 소식이 전해지는 등 다시 탈북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식량난으로 북한 내 아사자가 급증한 상황이라 일각에선 ‘탈북 러시’를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코로나 봉쇄가 끝나고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 수천 명의 탈북민이 북송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13일(현지 시각) ‘탈북 난민과 임박한 중국의 강제 북송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은 “약 2000명의 탈북 난민이 심각한 인권침해가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탈북) 난민들은 그저 통계 속 숫자가 아니라 천부인권, 희망, 꿈, 포부를 가진 개인들”이라고 했다.

인권 단체들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폐쇄한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 당국에 적발돼 억류 중인 탈북민이 600~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증언한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공모한 중국 개인이나 단체를 겨냥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을 설득해 탈북 난민들이 UNHCR의 인도하에 몽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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