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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로켓에 서울 지역 경보 발령 소동, 실전 같은 훈련 안 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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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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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31일 오전 서해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우리 군이 31일 오전 서해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북한이 '우주 발사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인양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울시와 행안부가 서로 엇갈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시민들이 놀라고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엔 재난 문자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방송이 나왔는데 무엇 때문인지를 알리지 않았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것인지 설명도 없었다. 그러다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란 문자 메시지가 왔다.

이 일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손발이 맞지 않으며 벌어진 것이다. 행안부는 백령도·대청도에만 경계 경보를 발령하며 다른 17개 시도 상황실에도 이 사실을 알렸는데, 서울시가 이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행안부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대응을 안 하는 것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보고 경보를 발령했다고 한다. 이 경우 서울시가 경보를 했어야 하느냐, 아니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북한 로켓의 궤적에 인접한 데다 인구가 밀집한 곳이다. 북 로켓이 고장 나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경보를 발령한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만 북한 로켓 발사 때문이란 사실을 함께 알리고 더 신속하게 해제했다면 시민 불안은 덜 했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비슷한 로켓을 또 발사할 경우 서울 지역에도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지는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일은 작년 11월 북이 쏜 미사일이 울릉도를 향했을 때와 판박이다. 당시 울릉군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지만 주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상황인지 안내가 없었던 탓이다. 당시 울릉군의 재난 안전 문자 메시지는 경보 발령 20여 분 후인 9시 19분에야 발송됐다.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 달라진 것이 없다. 북이 로켓을 발사한 지 12분이 지난 뒤에야 경보가 이뤄졌다. 일본은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 로켓 발사 후 2~6분 사이에 ‘J얼럿’ 피난 경보를 발령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기 대응 체계가 허점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5년간 민방위 훈련이 유명무실해진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남북 평화 이벤트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이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이 재개된 건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전 국민 참여 훈련은 아직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전 같은 훈련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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