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4일 “전방위 대북심리전을 통해 김정은의 핵 고도화 전략은 체제 종말을 가져올 뿐이라는 논지를 북한 내부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윤석열 정부 1년 외교안보 정상화’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워싱턴선언은 그간 김정은이 구사한 북한의 핵 공갈을 무력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의 핵 공갈→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적 자세→나쁜 갑을관계(남한의 ‘핵 인질화’) 구축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전방위 대북심리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적극적 대북정보 유입과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등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흔들고 김정은의 핵 고도화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대북 압박을 초래해 체제 종말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북한 체제 내부에 확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에는 힘으로, 심리전에는 심리전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기본 원칙을 남북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가공할 대북 응징력과 보복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존립을 위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억제 효과’를 거뒀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종말(end of regime)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데 대해 “김정은에게 핵 고도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권이 붕괴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부여했다”고 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전환이 열매를 맺는 성과를 이뤘다”며 “한미동맹의 내실을 강화해 우리의 어려워진 전략 환경 대처에 중요한 외교 수단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대립 상황에서 우리 외교 방향을 올바로 설정해 국익과 가치를 극대화했다”며 “한일관계 복원 과정을 본격화해 한미, 한미일 관계에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다만 “외교성과에 비해 국내 평가가 낮은 것은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화와 소통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일관계 안정에 중요한 강제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는 자세를 꾸준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현재 유럽·중동·동남아 등 세계 각국이 한국에 주목하면서 외교·국방·방산 전분야에 걸친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번 G7 정상회의 및 주요국들과의 정상회담도 그 결과물”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윤석열정부는 가치공유국과의 연대, 인태지역에서의 맞춤형 협력,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유성옥 이사장, 신범철 차관, 신각수 전 차관, 이인배 통일교육원장이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