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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대북 감시 레이더 연결이 이제야 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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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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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지난달 18일 미국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SSBN '메인함'에 승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미 국방부·DVIDS 제공
 
한국 해군 잠수함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 7잠수함전단장 릭 시프 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함대사령관 타와라 타테키 중장이 지난달 18일 미국 괌 미군 기지를 방문해 SSBN '메인함'에 승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미 국방부·DVIDS 제공

한국·미국·일본 3국이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대응하는 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 구축한다. 한일 양국이 자국의 레이더를 통해 각각 입수한 발사원점,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거쳐서 즉각 공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중심으로 주로 사후에 북한 미사일의 제원, 궤적 관련 정보 등을 교환하는 차원에 그쳤다. 이번 조치로 한국군과 주한 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레이더 등 지휘 통제 시스템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24시간 연결돼 북한의 도발에 좀 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한·미·일 3국의 레이더 연결 조치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아직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다는 뉴스에 놀라는 국민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이제라도 가능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이후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인근 수역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까지 거부했다. 일본과 최악의 관계로 서로 수출 규제와 GSOMIA종료로 맞서기도 했다. 한·미·일 레이더 연결은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다. 그만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모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시험에 성공하고, 수중 폭발 핵 드론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8종의 공중·해상 미사일에 탑재할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오늘 당장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연합 경계 태세와 안보 협력은 우리 국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다시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3국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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