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오는 3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일 등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불법 환적 차단 목적의 국제연합훈련을 주관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훈련은 미국 주도의 외교협의체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된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훈련을 통해 최근 느슨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대북 제재망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지난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해군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이 지난달 17일 동해 공해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고 있다./해군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7일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리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한·미·일 대(對)잠수함 전투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등이 5년여 만에 재개된 데 이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3국 협력 방안도 추가된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시기 파기 위기에 처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정상화됐다”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미사일뿐 아니라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이버 해킹 공격 등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점을 고려해 한·미·일 3각 공조를 우주와 사이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한미는 8∼9일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회의를 개최한다. CCWG는 사이버 관련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협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미·일 사이버 협력을 위한 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