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자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한 언론은 여권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선관위에 해킹 메일 등으로 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보안 점검을 추진했으나 선관위가 거부해 내년 총선 관리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라크에 해킹 시도가 발생했는데 선관위도 동일 업체 장비를 사용 중이라 투·개표 장비에 해킹이 시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는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인해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심지어 선관위 입회하의 보안점검까지 거부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선관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관위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불린 지난해 대통령선거 부실 관리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심각한 의심을 받았다”며 “선관위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여된 이유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이지, 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선관위가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북한 위협의 실태조사와 필요한 사이버 보안 조치 마련을 위해 선관위에 상임위 차원의 진상 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 위원 일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라크 투개표장비는 투표소에서 집계되어 선거종료 후 위성통신망을 이용해 결과가 전송되는 방식인 반면, 우리나라 투표지분류기는 이라크 장비와 전혀 다른 방식의 장비로 개표소에서 사용하며 외부와 통신망이 단절되어 있어 해킹우려가 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또한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전량 다시 확인하고 있어 개표결과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받을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자체 점검 외에도 외부전문가의 자문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입장문 작성을 주도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선관위의 입장문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며 “현안 질의를 통해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북한 해킹과 관련 통보한 내용이 없다’는 선관위 입장문과 관련 “현재는 따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리되면 입장문을 내겠다”고 했다.
조선닷컴은 선관위 측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는 보안점검 관련 통보를 받았는지’ ‘실제 북한의 공격이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