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사들이 2000년 이후 약 20년간 북한을 114회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음모 협의로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계열 인사들도 같은 기간 101회 방북했다. 대부분은 금강산, 개성공단이 아니라 평양 방문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간 이들 정당, 단체의 방북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0년 이후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등 각종 명목으로 총 114회 방북했다. 마지막은 2019년 2월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 참가를 위한 방북이었다. 북한과 접촉해 대남 지령문과 보고문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도 2001, 2004, 2005년 세 차례 방북했다.

강성 운동권 단체 ‘경기동부연합’과 향후 이들이 주축이 돼 만든 통진당 인사들은 같은 기간 101회 방북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3월과 2007년 3월 두 차례 방북했다. 이 중 2005년 방북은 가석방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고 2005년 8월에야 특별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서범수 의원은 “북한을 방문해 누구를 만나 어떠한 일을 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국보법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상태였던 이석기 전 의원의 방북은 당시 방북 승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북한 인사 접촉에 따른 사전 또는 사후 신고 건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연평균 400명 수준이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1048건, 2019년 928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코로나 방역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02건과 224건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