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은 25일 “핵무기는 핵무기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한국판 상호확증파괴(MAD)’ 전략 수립과 함께 미국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상호확증파괴는 선제 핵 공격과 보복 핵 공격으로 양측 모두 공멸할 수 있어 핵 보유국들끼리 전면 핵전쟁을 피해려 한다는 핵무기 전략의 이론·개념이다.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을 전부 철수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날 오전 개막한 ‘2023 아산플래넘(ASAN PLENUM)’ 환영사에서 “한미동맹이 지난 70년 동안 놀라운 성취를 이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는게 많다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해야겠지만 우선은 한미동맹의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정 명예이사장의 이같은 주장은 한미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보다 높은 수준의 대응책을 도출해야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미국)이 서울(한국)을 위해 로스앤젤레스(LA)를 희생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한국 조야(朝野)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명예이사장은 “한국판 MAD 전략이 필요하고, 미국은 1991년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1992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무효화됐음을 선언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중국·러시아·북한이 있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이 간단치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현존하는 것이 기적(miracle in progress)같다”며 “이런 기적을 이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 같이 수천년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이웃 국가들을 악마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모든 형태의 헤게모니와 파워 폴리틱스에 반대한다’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