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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권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해야”
박국희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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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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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당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이라며 “문재인 정권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우리 당이 국정조사 요구하자 당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은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심지어 정의당 관계자도 외교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못밝히는 것은 당연한데,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은 극비라며 국정조사 거부한 민주당이 이제와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 했다고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제13대 국회에서 20대까지 26차례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한 경우는 한번도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사를 한다고 해도 상대국에 대한 조사를 할 수도 없어서 중대한 외교 결례를 저지르게 된다”며 “통상적인 정상외교마저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나라로 낙인찍힌다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정상 외교를 하려 하겠느냐”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작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은 따로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원전 건설 문건을 북에 전달한 의혹 등에 대해 우리 당이 국정조사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한일회담 국정조사 요구를 끝내 우기면 문재인 정부가 한 지금도 베일에 쌓인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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