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상 간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건 국제 관례에 맞지 않는데도, 야당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이 다뤄졌다는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며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정상들 간의 외교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으면 어느 나라가 우리와 외교 협상을 벌이겠냐”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82명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정조사 대상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해결 방안의 위법성 여부를 비롯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며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일본의 다른 언론에서도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서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일본 내에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관계가 불투명한데, 야당이 오히려 논란을 만들어가며 국정조사를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국정조사 요구에 불참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외교 문제는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할 사안들이 많은 게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내용이 극비라며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최재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상회담에서 오갔던 것을 무조건 공개하면 나라가 뭐가 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