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를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하는 소식을 전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비공개로 발간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과 정치, 경제, 사회적 실상 등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게 안보와 통일의 핵심 로드맵”이라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에 1원도 줄 수 없다에 인도주의적 지원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인도주의적 지원은 통일부에서 지금까지 여러 번 원칙을 밝혔고 그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감염병 대응, 영유아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유가족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이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선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하소연하더라”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이날 지난 2016∼2022년 북한의 강제실종 및 납치 피해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서울에서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강제실종된 북한 주민이 정치범수용소 등에 구금돼 불공정 재판, 고문, 즉결처형 당하거나 국군포로들이 북한 북쪽 지역 탄광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된 내용 등이 담겼다.
OHCHR은 지난 1월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제네바 유엔 사무국 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이 보고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6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신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보고서와 관련,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과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이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