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尹 “北 인권보고서 첫 공개…처참한 실상 낱낱이 알려야”
최경운 기자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구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 정부는 건전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개막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국제박람회 유치 신청과 관련한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단 현지 실사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정부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 왔다”면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부산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우리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전 세계인과 교류하고 협력하여 빈곤, 성장,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아젠다를 함께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면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