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 주민들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서 그 조항을 위헌, 알권리라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위배로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결정하면 그것은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