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치·외교·군사
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반드시 없앨 것”
김명진 기자  |  @chosun.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03.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 /뉴스1

권 장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이어 “북한 주민들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2021년 4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2021년 4월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대북 유인물을 들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권 장관은 “왕조시대에서 식민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김일성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서 그 조항을 위헌, 알권리라든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위배로 해서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결정하면 그것은 그 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고 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선거(총선)가 있는데 그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법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  Tel : (02)724-6650,6523  |  E-mail : nkchosun@chosun.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3 NKchosun.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