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은 혁명의 극악한 원쑤, 인간쓰레기” “사등뼈를 꺽고,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
북한이 노동당 제8기 7차 전원회의 직전 범죄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지난 2월 22일 발표된 ‘사회주의제도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하여’ 북한 사회안전성(경찰청 격) 포고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최근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아사자까지 속출하는 등 민심이 악화되고 체제이완 현상이 나타나자 ‘강력한 처벌’을 통한 사회기강 바로잡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포고문이 밝힌 범죄 유형에는 ‘당정책 시비중상’ ‘간부들과 가족 폭행’, ‘반체제 행위’ ‘어린이유괴’, 강도, 강간 등 현재 북한 내부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온다.
모두 6개 조항으로 된 포고문의 제1항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불안과 공포를 주고 사회적 안정을 심히 파괴하는 범죄행위는 우리 제도자체를 위협하는 의식적이며 극악한 반체제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당정책을 시비중상하거나 그 집행을 태공, 지연시키는 행위, 혁명가요의 가사를 외곡하여 부르거나 불순하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유언비어를 내돌리는 행위와 같은 반당행위, 반체제 행위를 한자들은 가차없이 쳐갈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살인,어린이 유괴,인신매매, 강도, 강간 등의 범죄도 엄하게 징벌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 정권기관, 법기관 일군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투서, 락서행위를 한자, 난동을 부리는 자들은 당과 제도에 대하여 독을 품고 의식적으로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를 한자로 보고 무자비하게 징벌한다”고 했다. 북한 법조계 출신 탈북민A씨는 “북한 내부에서 정권에 불만을 품고 개별적 복수를 하는 등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포고문은 이어 “대열이탈자, 무단결근자, 사실혼 생활을 하는 자들은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고, 비조직직인 조(조직)를 뭇고 돈벌이를 하거나 패를 지어 불량행위를 하는 자들은 사회의 정치적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는 자들로 보고 엄벌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사회주의제도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자들은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단속, 체포하며 행위가 특히 엄중한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고 동거가족은 추방, 이주시킨다.”는 조항도 있다.
포고문은 “범죄자들은 사상적으로 썩을대로 썩은 혁명의 극악한 원쑤, 이 나라 공민이기를 그만둔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라며 “법기관들은 범죄의 동기와 목적, 형태, 대상에 관계없이 범죄에 해당한 행위를 한자들을 모조리 색출하고 법적 칼날로 가차없이 징벌하여 사등뼈를 꺽어놓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이번 범죄와의 전쟁을 “전사회적으로 벌려야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탐색전, 추격전, 소탕전을 공세적으로 강력히 벌릴것”이라며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범죄의 근원을 없애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포고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와 공민들에게 적용된다고 북한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