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우표사는 지난해 11월 18일 이뤄진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의 시험발사성공' 기념우표를 이달 17일 발행한다며 우표도안을 2월 14일 공개했다. /조선우표사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추진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으로 알려졌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현지 시각)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과 관련한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이사국 2곳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이 추진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2국’은 대북 제재를 전면 거부해온 중국과 러시아로 해석됐다. 미 대표부는 이날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불안정을 야기하는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것은 끔찍하다”며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이 순간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이 2022년 11월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가 종료된 이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당시 대북 제재나 규탄 성명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불발되자, 수위를 낮춰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미국은 밝혔다. /유엔 웹TV 화면 캡처.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미 본토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신형 ICBM ‘화성-17형’을 발사하며 2022년 한 해에만 8차례 ICBM 도발을 이어갔다. 발사 사흘 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에서 미국과 서방, 한국과 일본 등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무력 도발은 미국 탓”이라면서 추가 제재 결의나 규탄 결의 등을 모두 봉쇄했다.
당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의장성명이라는 우회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의장성명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제재·규탄 결의(resolution)와는 달리, 구속력이 없어 수위가 낮은 조치다. 구속력 없는 성명이지만 채택하자고 나선 것은 안보리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격화된 메시지라도 내자는 아이디어였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 대안으로 의장성명을 제시한 것에 착안한 것이다. 이어 미국은 지난해 12월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해 이사국들에 회람하도록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으로서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사국 15곳 가운데 14곳이 찬성하더라도,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곳이라도 거부하면 결의나 의장성명 등은 채택이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방안조차 번복하며 일체의 안보리 대북 압박을 막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