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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방침
김정환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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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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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 남용, 불법 체포·감금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검찰에 “서훈 당시 국정원장,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 김영식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관계 장관·참모들이 북송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내가 최종적으로 북송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정의용 전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2019년 11월 7일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되기 3시간 전에 청와대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작년 7월 법무부는 “당시 ‘강제 출국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훈 전 국정원장도 작년 12월 검찰에 “국정원장으로서 북송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나는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 어민들이 자신들이 타고 온 선박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당일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이를 묵살하고 강제 북송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8일 국회에서 “(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말하는 등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한편, 정의용 전 실장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강제 북송 관련 보고를 했느냐’고 묻자 “대통령 보고 여부는 보안 사안”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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