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 당국이 지난 2016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창원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9년 9~10월 무렵부터 전면 중단했던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첩 당국 수사 선상에 오른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과 자통 조직원 4명의 수사 기록은 2019년 9~10월부터 작년 5월 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까지 ‘공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보법 위반 수사는 대개 국내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이 접선하는 장면을 채증하거나 영장을 받아 감청하는 등 수년간의 증거 수집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두 사건의 경우 이런 활동이 약 2년간 중단되면서 이 기간 동안의 증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 본부 등을 압수 수색한 영장에도 이들이 2016~2019년 동남아·중국 등에서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들과 접선하거나 지령을 받은 증거만 기재돼 있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남북 관계 경색을 풀려던 서훈 전 국정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2019년 2월 28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지만, 같은 해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유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냈다.

특히 국정원은 2019년 9월 24일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참석한 국회 정보위에서 “김정은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기에 개최돼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8일 체포됐고, 지난 30일 구속 영장이 청구된 자통 조직원 4명에 대해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했다. 자통 조직원들은 법원에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29일 기각됐다. 이들은 2016~2019년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 등과 접선하고, 민노총 산하 간부 등을 접촉하라는 지령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