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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대변해온 민노총 철저 수사”… 민주당은 공식입장 안 내
김민서 기자 주형식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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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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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노총도 간첩 조직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노총 지도부가 (그동안) 왜 노동자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희망 사항을 대변해 왔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 핵심 간부 등 4명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했다.

박 대변인은 “민노총은 그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대통령 퇴진 등 정치 구호와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데만 혈안이었다”며 “더 늦기 전에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만큼 일단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민노총 편을 들어주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수사가 2024년 1월 예정된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의심을 품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위 간첩단 사건 등을 이 시점에 터뜨리는 게 국정원 수사권 부활, 기능 강화를 위한 의도된 작업 아닌가 의심도 든다”고 했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전 협의도 없이 곧바로 체포 작전 하듯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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