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미·일 관계를 다룬 보고서에서 북한이 주일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일 3국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CRS는 오는 13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6일 갱신한 ‘미일관계(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보고서에서 “일본은 중국과 북한 위협으로 인한 (동북아)지역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많은 외교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라며 “지난 10년간 미·일 방위협력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안보 도전에 대응해 개선되고 진화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명문화했다”고 전했다. ‘반격능력’은 공격 징후가 포착될 경우, 가령 북한 등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거론하고 “이에 대응해 당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사상 처음으로 3국 탄도미사일 방어 해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3국 군사훈련을 재개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만)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한 관계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US interests)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일본에서 ‘핵우산’으로 알려진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며 “일본 내부에서 대체로 자체적인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일본은 비핵국가로서의 지위를 재고하게 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