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좌익에 희생되고 “우리 군경이 학살” 거짓 신고 222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리 군경(軍警)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건을 조사해보니 최소 222건이 북한 인민군이나 좌익 세력의 소행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전남 신안에서 일가족 7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고 주장한 신청인은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나이 든 분들에게 알아보니 좌익 세력이 죽였다더라”고 말을 바꿨다. 전남 진도, 충남 서산·태안, 경남 함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군경 학살로 인정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지만 인민군이나 좌익에 의해 살해된 경우는 돈을 받지 못한다. 유족들이 일단 군경에 의한 학살이라고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진실화해위는 이를 조장하기도 했다. 위원회 홈페이지에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써넣어라’라고 안내했다가 문제가 되자 ‘실수’라며 삭제했다.

진실화해위는 민주당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밝힐 만한 사실은 다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 2010년 폐지된 이 위원회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재출범시켰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 좌파 진영 사람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있었다. 지금도 그때 들어간 민변 출신 등이 상당수 남아있다. 1기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후 5년간 국가 배상 청구 금액이 1조2500억원에 달했는데 민변 변호사들이 이 소송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위원회에서 자신이 조사를 담당한 사건의 변호를 자신이 맡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민변 변호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들이 내린 조사 결과가 정확했는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