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새해에도 핵무력 강화 매진을 공언한 북한을 향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남매의 거친 언사나 무모한 핵 증강 정책을 보면 김정은 남매가 국가자산배분에서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은이 내놓은 것은 결국 미사일뿐이었다. 김정은은 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오로지 미사일만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이 발표한 노동장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 말 그대로’모순투성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3대째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들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미사일 쏘는 것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며 “이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는 작태를 보였다. 온통 미사일뿐”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김정은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라며 “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북한의 군사력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 한 것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 군부에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 안전상까지 교체한 것은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불안감 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김정은이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핵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무모함은 우리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했다.

끝으로 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김정은의 도발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하여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래야 김정은이 한계를 느낄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31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섰다”고 말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최단기간 내 첫 군사 정찰위성을 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달 31일과 이날 초대형 방사포를 잇따라 발사하며 무력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