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과 양안 갈등 등을 거론하며 남북문제가 아니더라도 동북아가 지정학적 최대 화약고라고 29일(현지 시각) 지목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블룸버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많은 일들이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 군용기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전개했고, 일본 역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5년 뒤 2%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정말로 큰일”이라며 “게다가 일본은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평화헌법에 대한 근본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의 위협을 포함해 현재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대응 수준을 확실하게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대만 역시 군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징집병 월급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며 “많은 일들이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북아는 지정학적으로 21세기 화약고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는 남북한 문제는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대만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대만의 추가적인 군비 증강을 포함해 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지난 7월 대만을 방문, “‘하나의 중국’ 정책이 유용성을 다했다”며 미국 대만 정책의 근간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