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참모들과 긴급 회의를 갖고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북한의 첫 번째 무인기 침범을 보고 받은 뒤 “1대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2대, 3대 올려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북 무인기) 격추도 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지시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무기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드론·미사일 등 비행 물체 감시·정찰 요격 시스템, 공격용 미사일 개발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리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실질적 대응 조치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데 오히려 참으라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굴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윤 대통령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계획을 하루 앞서 공개한 것은 “안보 불안감 해소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상 대통령 외부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밀 사안으로, 이번처럼 사전 공개는 이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방공망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운용 무기 체계 점검과 드론 대응 시스템 확보에 있어 예산도 미흡했다”고 했다. 전날에 이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여러 번을 반복(대비)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루트로 무인기를 보내면 요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소형 드론은 일반 레이더로 탐지되지 않고 요격도 현 체제에서는 많이 어렵다”며 “앞으로 미래 전략 확충이 더더욱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드론과 미사일 등 무기 운용 체계 전반의 점검을 지시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확전을 우려해 대응하는 데 주저하면 결국 도발이 계속되기 때문에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우리가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9·19 군사 합의 때문”이라며 합의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우리만 9·19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9·19 군사 합의 가운데 상호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부터 풀고 이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대통령이 (북 무인기 침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 의원은 “지난 정부 탓만 해봤자 뭐 하느냐”며 “무인기 저격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