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군용 무인기의 전날 기습 도발에 대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UAV(무인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고 대응 전력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 북부와 경기 김포·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등 우리 영공(領空)을 5시간 동안 침범했고, 우리 군은 대응 조치에 나섰지만 북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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