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군이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군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 군이 공격헬기와 경공격기 등을 동원해 대응 비행에 나섰으나 무인기 격추에 실패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 당시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1~2대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우리 군의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끝으로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또 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영공 침범에 대해서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및 도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며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