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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북한인권 개선은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
김명성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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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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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 인권 개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통일부 주최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회사에서 “분단된 한반도의 남과 북에 펼쳐진 인권 현실은 참으로 대조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남한은 자유로운 인권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북한 주민은 기본적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은 인류애적 관심을 갖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같은 언어, 역사,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문제, 동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개선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 핏줄이자 통일미래의 동반자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자 의무”라고도 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탈북민을 언급하며 “이분들에게는 북한인권 문제가 자신과 가족들의 직접적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북한 지도부는 막대한 국가 자원을 들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대가로 당장의 먹을 것이 없는 주민과 그들의 인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 복원에 집중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소홀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도 실패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 아태연구소장은 이날 화상으로 참석해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반응을 우려한 나머지 의도적으로 인권문제를 도외시했지만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한국도 권위주의 시대를 겪을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지적해줬고, 당시 남한의 민주주의 투사들이 이에 감사를 표했다”며 “그런데 오늘날 한국 활동가들이 집권 이후로는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북한인권이란 용어는 안타깝게도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굉장히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지난 몇 년간 미국과 한국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협상 어젠다에서도 제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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