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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中 방역 정책, 훨씬 더 일찍 끝났어야”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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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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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7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한국과 중국은 아주 아주 친밀한 국가”라면서도 “한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이 더 규범에 기반하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국이 꺼려하는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공개된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원치 않는 상황(undesirable situation)에 대한 모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강성(hard-liner)’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억지력 강화는 안보 자립을 위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북한이 아닌 우리가 규정하는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 등 전임 정부처럼 북한에 끌려다니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스카이 뉴스는 이날 “한 총리가 중국과 관련된 일부 이슈에 대해 동맹인 미국과 동의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한 총리는 “한국과 중국은 아주 아주 가까운 국가(very very intimate countries)고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이 더 규칙에 기반하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 등 가치 기반 외교를 통해 이른바 ‘글로벌 중추 국가(GPS)’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상황이다. 한 총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에 아주 강한 영향을 미쳤다”며 “훨씬 더 일찍 종료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스카이 뉴스는 한 총리가 한·미·일 협력에 대해 “전임 정부보다 훨씬 더 명확한 입장이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반도에서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삼각(三角) 협력은 당연히 우리에게는 필수”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협력이 활발한 상황이다. 약 5년만의 정상회담부터 외교부 장관·차관과 북핵수석대표 등 각계·각급에서 수십 차례 공조가 이뤄진 바 있다. 한·미·일은 최근에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할 대북 독자 제재 조치도 조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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