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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지뢰로 탈북 막아” 美, 北국경경비국 제재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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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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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9일(현지 시각) 북한과 중국·러시아의 국경을 관리하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국경경비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부패 반대의 날(9일)과 인권의 날(10일)을 맞아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도 주요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OFAC는 “북한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강제노동, 고문, 인권침해와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국경경비총국을 비롯한 국가안보기관들의 탈북 저지 시도 탓에 북한을 벗어나기 위한 여정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뢰와 ‘발견 즉시 사살’ 명령을 포함한 엄격한 국경 통제로 수많은 북한인이 사망했다”고 국경경비총국을 제재한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 정권이 기본적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탈북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백두산 답사 행군' 동원된 北학생들 - 북한 청년들이 인공기 등을 들고 눈보라 속에서 백두산을 오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을 백두산 답사 행군에 동원해 일종의 사상 단속을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신문 뉴스1
 
'백두산 답사 행군' 동원된 北학생들 - 북한 청년들이 인공기 등을 들고 눈보라 속에서 백두산을 오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전국 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행군대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장마당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을 백두산 답사 행군에 동원해 일종의 사상 단속을 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신문 뉴스1

OFAC는 작년 12월 노동자 해외 송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던 북한의 애니메이션 제작기관 ‘조선4·26만화영화촬영소(SEK)’ 관련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OFAC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도 발표했다.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에서 소수 민족 인권침해를 주도한 우징예 전 자치구 당서기와 장훙보 공안청장을 제재했다. 또 원양어선 선단을 운영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대한 개인 2명과 관련 기업 10곳, 선박 157척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같은 날, 한·미·일을 포함한 31국 유엔(UN)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는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불법 무기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및 핵실험 위협에 맞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은 물론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두둔하는 중·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 대사 등과 함께 이날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10만명 이상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있고, 그곳에서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성폭력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독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피구금자와 피랍자, 실종자를 즉각 집으로 돌려보낼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시작되기 전 약식 형식으로 발표됐다. 중·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 형식은 ‘의제 외 토의 사항(Any Other Business)’으로 진행돼 유엔 대사들의 발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안보리는 지난 2014~2017년 북한 문제를 공개 회의에서 다뤘지만, 2020년부터는 중·러의 반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는 한·미·일 외에 프랑스·독일·영국·스페인·스웨덴·스위스·우크라이나 등 31국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말기였던 지난해 성명에는 한국이 빠진 가운데 7국만 동참했는데 참여국이 1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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