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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는 北인권 논의 재개하라”
김명성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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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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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9월 29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베트남전 국군포로 안학수 하사의 동생인 안용수 목사 등과 면담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9월 29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가족회,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6·25전쟁남북인사가족협의회, 베트남전 국군포로 안학수 하사의 동생인 안용수 목사 등과 면담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제공)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45개 국제인권단체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북한 인권 논의 재개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여기에는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해외 인사 5명도 동참했다.

7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이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논의가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 당국에 인권침해를 무책임하게 계속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에 따라 북한 상황을 공식 의제에 넣어 논의했다. 그러나 남·북·미 평화 쇼가 진행된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논의가 무산됐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정족수 부족으로 비공개 협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내년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COI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 논의를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15국 이사국 중 9국 이상이 동의하면 북한 인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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