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은 5일(현지 시각)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포럼에서 “북핵(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이 붕괴할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의 ‘도발 억제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중국이 이에 적극 응할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다.
햄리 소장은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순진(naive)했다”며 “(중국의 비협조가) 계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선 최근 2~4년 동안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고, 한국에선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했다”며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일본·대만·한국·네덜란드와 미국이 참여하는 반도체 협력 그룹 ‘S5(Semiconductor 5)’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1998년부터 최근까지 일본과 한국의 양자 관계에서 중국의 동맹국들, 북한의 정교한 핵과 미사일 능력, 국내 정치가 양국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 등 이 세 가지가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일 3국의 상호 신뢰 회복을 통한 정교한 대응을 주장하면서 “특히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 미국 측 인사는 ‘미·중 경쟁’ 세션에서 “한국과 일본은 내일 대만이 침략당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했다. 보도할 때 이름을 밝히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에 따라 진행된 이 세션에서 그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일이 뒷짐 지고 ‘우리는 (미국에) 경제나 첩보 공유 정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이 대만 침공 등의 비상사태에서는 미국과 함께 반중(反中)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