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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6년 만에 국방백서에 부활
노석조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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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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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본지에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2022년도 국방백서’에 명기할 방침”이라면서 “’적’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격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적’ 표현이 담기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자료=국방부
 
/자료=국방부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썼다. 당시 군 내부에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군에선 북한군에 대해 적대적 표현을 꺼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국방 정책의 지침서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다시 넣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 ‘적’ 표현을 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이어갔다.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북측 해상완충구역으로 90여 발의 포 사격을 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이후 북한은 추가로 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북한군 총참모본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로 한미 연합군의 육상 포 사격 훈련을 트집 잡으며 자신들의 포격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한미 포 사격은 강원도 철원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준수해 사전 공지한 훈련이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이전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던 한미의 일상적 사격 훈련까지 꼬투리 잡아 9·19 합의를 깨는 도발을 계속 벌이고 있다”면서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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