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지금의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의 파업(운송 거부)에 원칙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것”이라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다시 새긴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법과 원칙’ 발언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비공개 회의에선 불법 파업과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불법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있어 좌우 정권을 떠나 원칙적 대응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였다”며 “대통령은 정당성 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모든 정권이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정유·철강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불법·민폐 파업”이라고 했다. 특히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에 대해선 “북한 조선노동당 2중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련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이 올라와 있다”며 “’조선노동당 2중대’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글들이 올라올 수 있나”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적대적 노동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소송 위협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