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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북 몰이’ 진상 규명하면 ‘안보 무력화’라는 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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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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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공식 입장을 내고,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고,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안보 정쟁화, 안보 체계 무력화”라고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이 소각됐는데 정부가 도리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되나. 검찰 수사가 자신의 주변으로 좁혀오자 법원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주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통령은 피살 3시간 전 공무원의 북한 해역 표류를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남북 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었다”고 했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은 열려있었다. 그는 공무원 피살 후 대책 회의에도 불참했다. 당시 TV엔 사전 녹화된 그의 ‘한반도 종전 선언’ 유엔 연설이 방송되고 있었다. ‘국민이 사살·소각되는데 대통령은 뭘 했느냐’고 유족들이 물어도 답하지 않더니, 관련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무례하다”고 거절했다. 그래 놓고 이제 와 ‘안보 무력화’라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해 북핵 고도화에 빌미를 준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라는 말을 하나.

문 전 대통령은 “안보 부처는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사실을 추정했고, 나는 특수정보까지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애초 공무원의 ‘해상 추락’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월북 추정’으로 바꾼 것이다. 그 직후 군과 국정원은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 떳떳하면 왜 삭제했나. 해경청장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자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 증거 조작이다. 유족들은 이날 “문 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검찰과 법원이 밝혀달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유족들의 물음에 답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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