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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러 북핵 ‘공범’ 자인, 유엔 대북 제재도 무력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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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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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10월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각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이사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이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 탓이라며 오히려 감싸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10월 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각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이사국이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이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 탓이라며 오히려 감싸 첨예한 입장차를 보였다.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러의 비토로 또다시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올 들어 북한은 ICBM 8차례를 포함해 총 63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다. 북한의 모든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10차례 소집됐지만 그때마다 중·러의 반대로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2017년 북이 6차 핵실험에 이어 ICBM 발사에 성공하자 유엔은 ‘북이 또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면 유류 반입을 추가로 제한한다’는 자동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중·러도 찬성했다. 그래 놓고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제재에 반대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항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회담에서 북핵 해결 역할을 당부했지만 거꾸로 북한 편을 들었다.

중국은 “북한을 규탄하고 압박해선 안 되며 대북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군사훈련을 벌여 북한이 행동한 것”이라고 했다. 핵 문제를 일으킨 북은 두둔하고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한미를 비난한다. 모두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뿐이고 미국과의 대립 구도에서 북핵을 대미 카드로 쓰는 것이다.

북이 핵과 ICBM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소섬유와 고강도 알루미늄, 전자 소재 등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들어갔을 것이다. 북 미사일 개발 자금의 상당 부분인 해킹 암호 화폐의 현금화와 돈세탁도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러가 사실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공범이자 비호 세력인 것이다. 중국은 북 위협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배치한 사드를 오히려 문제 삼으며 경제 보복까지 했다.

북한은 조만간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 핵실험일 것이다. 그때도 중·러는 안보리 제재를 막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북·중이 감싼 것에서 보듯이 북·중·러는 국제 규범 파괴 연대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대놓고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을 지원할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첨단 전력의 동북아 배치 주둔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는 중국이 자초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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