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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도발에 “안보리 외 개별 조치 검토”
김은중 기자  |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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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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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한·미·일 외교 차관은 22일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안보리 조치와 별도로 개별적 추가 조치를 검토·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 시각) 진행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나 사실상 식물화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미·일 독자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조현동 1차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 차관이 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또 다시 ICBM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간 것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불법적 도발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한·미·일은 21일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관련 “이사국들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한·미·일이 공개회의, 공동 기자회견 개최 등에 있어 긴밀히 공조한 것을 평가한다”며 “안보리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안보리에서는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veto)을 갖고 있는 중국, 러시아가 한미연합훈련을 탓하며 사실상 북한을 두둔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회의 직후 한·미·일 등 14개국이 규탄 성명을 내는데 그쳤다.

이 때문에 한·미·일은 “안보리 조치와 별도로 각국 차원의 개별적 추가 조치토 검토·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대북 제재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수천억원이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연쇄 도발의 뒷배로 지목된 암호화폐 탈취 등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한미 간에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가 두 차례 이뤄져 관련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뉴스1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뉴스1

한·미·일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지속적인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가 정상회담을 통해 역대 가장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상기한다”며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 안전, 번영을 위해 각급에서 한·미·일 공조의 외연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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