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한·미·일의 ‘핵우산(확장 억제) 강화’를 비난하는 외무상 담화를 낸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이날 담화에서 한·미·일 공조를 비난하며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북 미사일 도발은 지난 9일 이후 8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48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1발이 발사됐다”면서 “비행 거리는 약 240㎞, 고도는 약 47㎞, 속도는 약 마하 4(음속 4배)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함북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이라 불리는 무인도로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개발한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미사일로 추정된다. 한미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다.
이번 도발은 최선희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지 약 1시간 40분 만에 이뤄졌다. 지난 6월 외무상이 된 최선희는 본인 명의의 첫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핵우산) 제공’을 강화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 군사 활동들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전 미국과 일본, 한국의 3자 수뇌 회담에서 우리의 군사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 제공 강화’와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북 확장 억제(핵우산) 강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우산 강화 조치로는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신속 전개 등이 거론됐다. 전략 폭격기 B-1B가 대표적인데 지난달 괌에 배치돼 지난 5일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한 바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16일 “B-1B가 괌에서 일본 미군 기지로 전개해 야전 긴급 급유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북한 핵 도발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군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의 핵우산과 미군 강화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7차 핵실험 등을 할지 고민될 것”이라고 했다.
합참은 이날 북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이런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 미사일 경보 훈련을 비공개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훈련에는 서애 류성룡함 등 한미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여러 탐지 자산이 동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 도발 직후 미 공군의 통신 감청 정찰기인 RC-135V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항적이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7차 핵실험 움직임 등을 정밀 감시 중”이라고 했다.
합참은 이날 “연이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추가 도발이 아닌 대화로의 복귀”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 등을 빌미로 ICBM 추가 발사나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최근 한미의 계획된 포병 사격에 이례적으로 비난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회의를 문제 삼는 것도 향후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이던 지난 2∼5일에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약 35발을 퍼부으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남주홍 전 국정원 차장은 “최근 북한의 각종 성명은 도발의 책임을 한미에 전가하고, 향후 핵실험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정치 일정을 살펴보며 도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