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실종 국군포로 관련 북한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포로 보훈 강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유족 및 국내 시민단체 요구에 응답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가 있다.

WGEID는 최근 6·25 국군포로가족회 등에 보낸 서한에서 실종 국군포로 황금만·한만택씨 관련 “적합한 조사가 진행돼 실종된 이들의 소재를 명확히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북한 당국에 관련 질의를 전달(transmit)했다고 밝혔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지난 2020년 국내 시민단체들이 유엔에 실종 국군포로에 대한 진상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2년만에 유엔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유엔도 사실상의 ‘강제 실종’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했다.

WGEID가 언급한 황금만·한만택씨 모두 북한에서 실종된 6·25 전쟁 국군포로다. 1926년생인 황씨는 6·25 때 포로로 끌려가 함북 온성에 살았고, 1976년 스파이 혐의로 청진 제25호 관리소에 끌려간 것으로 알려져있다. 1932년생인 한씨의 경우 6·25 때 포로로 잡혀 함경북도 무산의 광산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2004년 12월 탈북했지만 다음 날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북송됐고, 2005년 4월 북창 제25호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을 전후해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논란이 돼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승소, 항소·상고심에서 패소했다.

WGEID가 실종 국군포로 문제 관련 구체적 사례를 특정해 북한 당국에 질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군포로 보훈 강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유족·시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실종 국군포로 진상 파악을 위한 국내외적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가 최근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을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국방부 군비통제과가 맡아온 보훈 업무를 보훈처로 넘겨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