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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주석, 북핵을 자국 위한 게임용으로 이용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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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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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청두에서 열린 후 3년 만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25분 만에 끝났다. 북핵을 비롯해 지난 3년간 쌓인 주요 현안을 제대로 논의하기엔 부족한 시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비중있게 거론했다. 시 주석에게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61발을 발사한 북을 노골적으로 감싸며 안보리 추가 제재를 막고 있는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시 주석은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만 했다. 북한의 도발엔 눈 감은 채 한국의 대북 정책에만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엔 북핵 같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았다.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하자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미국 주도의 첨단기술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동참하고 한·미·일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 합의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본격 합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글로벌 공급망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을 정치화·안보화하는 것엔 반대해야 한다”고 우리 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시 주석은 북핵을 자국의 안보 이익을 위한 꽃놀이패로 이용하려 하는 듯하다. 북핵은 한국의 존망과 직결된다.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도 위협한다. 올해에만 안보리 제재를 수십 차례 위반한 북이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는 것은 이번에도 중국이 두둔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으로서 북핵 고도화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북핵을 용납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보복할 수 있지만 이를 두려워해선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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