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박(Jung Pak)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한국을 방문한 박 부차관보는 이날 주한미국대사관이 주최한 북한 인권 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에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부차관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가 대북 제재 때문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인권유린의 책임이 김정은 정권에 있다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는 김정은 정권이 자원을 전용해 불법적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 정권이 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지원하고, 탈북민의 목소리를 증폭할 것이며 북한 정보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유엔총회 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전문이 공개돼 한국·미국·일본 등 46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특수성’ 등을 이유로 2019년 이후 불참했다. 결의안은 연말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결의안을 보면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에게 저지르는 고문, 약식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및 다른 인권침해에 관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유족(bereaved families) 및 관련 기관들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국제사회에 진상 조사, 정보 공개를 요구해온 피살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결의안은 또 “북한으로 추방·송환된 북한 사람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및 학대,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재판에 처해지지 않을 것을 북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