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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 미사일 한미일 정보공유가 ‘국익 침해’라는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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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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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퍼주기 굴욕 외교”라고 비난했다. 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지소미아)을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일정보협정은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무슨 부활인가. 주장의 편향성을 떠나 이 문제에 대한 기본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인식이다.

북한은 올 들어 각종 미사일을 수십 차례 발사하며 한·미·일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3국이 북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다. 자체 핵이 없고 북핵 탐지·방어 능력도 부족한 한국이 북 위협에 맞서려면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이다. 레이더의 원리상 북한 미사일 종말 단계 추적은 일본 탐지 자산에 의존해야 한다. 북 잠수함 탐지 초계기도 미국 다음으로 많다. 한반도 유사시 우리를 지원하는 미군의 핵심 기지가 일본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가 왜 국익을 해치는 일인가. 민주당은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곤 했다. 반대로 북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 훈련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극단적 친일 행위”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라는 일이 실제 생길 수 있다”는 황당한 말도 했다. 북의 위협엔 관심이 없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데만 열을 올린다.

북 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로 가장 득을 볼 나라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다. 북 미사일은 사실상 한국만을 겨냥하고 위협하려는 목적이다. 미국 일본에 대한 위협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다. 그런 한국의 입장에서 북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를 ‘국익 저해’라고 하니 그 무책임한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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